외도한 배우자가 양육권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원은 ‘자녀의 최선 이익’을 우선 고려

‘외도를 한 사람이니 양육권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가정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외도 자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도, 자녀의 복지에 해를 끼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양육권 결정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실제로 주 양육자였는가

✔️ 자녀의 나이 및 성향

✔️ 양육환경의 안정성

✔️ 부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 부모의 경제력과 양육 의지 등

서울이혼변호사를 통해 실제 사례를 보면, 외도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깊고 양육 환경이 더 안정적이라면 양육권을 인정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미친 영향이 관건

불륜이 자녀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었거나, 외도 상대와의 부적절한 생활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법원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육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 외도 상대방이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부모의 외도가 이유가 되어 자녀가 불안정한 정서를 보이는 경우

따라서, 외도 자체가 아닌 그 외도가 자녀 양육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동거인이 있는 경우 법원의 엄격한 기준 적용

양육권 분쟁 시 외도 상대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다음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 동거인의 폭력, 마약, 음주 관련 전과

• 동거인과 자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위협적인 경우

• 자녀가 동거인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심리평가, 진술서, 학교나 상담센터의 소견서 등을 통해 위험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동 친권 유지 여부도 전략적 판단 필요

혼인 중 부모는 자녀에 대한 공동 친권자이지만,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지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쪽이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 법적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대표적인 결정 방식

• 한쪽에게 친권·양육권 모두 귀속 (일반적)

•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한쪽에게 귀속 (드물게 가능)

• 친권·양육권 분리 지정 (자녀의 복리 고려 시 가능)

친권은 단순히 형식적 권리가 아닌 병원 진료, 학교 전학, 재산관리 등 실질적 효력을 가지므로, 협의 또는 판결로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판례 사례 – 외도 및 양육환경 비교에 따른 판단

📌 사례1: 외도한 남편, 외도 상대와 함께 거주하며 자녀 양육 주장 → 법원은 “새 동거인과의 생활이 자녀에게 혼란을 준다”며 아내에게 양육권 귀속 판결

📌 사례2: 외도한 아내, 아이와 깊은 유대관계 및 안정된 양육환경 → 법원은 “외도 사실과 무관하게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며 아내에게 양육권 귀속

이처럼 결과는 단순히 외도의 유무가 아닌,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감정보다 근거와 논리가 우선입니다

▪️ 자녀와의 유대 증거 수집

→ 육아기록, 사진, 상담 기록, 학부모 참여 이력 등

▪️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 입증

→ 동거인 문제, 음주·방임 여부, 주거환경 사진 등

▪️ 법률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

→ 서울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서·자료 구성

📌 법률상담은 단순 자문이 아니라, 분쟁을 위한 증거구성, 절차 대응, 조정·재판 전술까지 총괄하는 실질적 방어 수단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의 양육권 주장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감정보다는 자녀의 현실적 이익과 정서적 안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혼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체계화하고, 감정보다 자녀 중심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