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이혼, 연금·퇴직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단순한 급여나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연금처럼 미래에 지급될 자산도 중요한 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연금은 이혼 후에도 본인 소유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퇴직금과 연금 역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 보고, 일정 조건 아래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이혼변호사나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수령 전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직장에 근무하면서 형성된 퇴직금은 분할 대상입니다. 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선 퇴직 예정일 기준 예상금액, 근속기간, 혼인기간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연금 분할제도’에 따라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해 분할이 가능합니다. 단,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분할 기준: 기여도와 기간

법원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분할할 때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혼인 기간

▪️ 각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

▪️ 가사노동 및 육아 참여도

▪️ 상대 배우자의 경력 단절 여부

예컨대 한 배우자가 소득이 적거나 무직이었다 하더라도, 육아와 살림에 전념한 것이 인정되면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 분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유무만으로 분할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판례 1: 대법원 2014므1156 (국민연금 분할 청구 인정)
남편이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였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던 사건. 법원은 아내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점을 인정, 연금 분할 청구를 받아들임. 이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 판례 2: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503 (퇴직금 일부만 분할 인정)
맞벌이 부부로 남편은 정규직, 아내는 계약직이었으나 가사 부담은 거의 남편이 맡았던 상황. 법원은 퇴직금 전액이 아닌 혼인기간 중 일부 비율만 분할 인정, 실질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 판례 3: 대법원 2011므1934 (공무원연금 분할 기각)
공무원인 아내가 연금에 가입했고,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별거하며 경제적 기여도 없음.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기여도 부족으로 기각, 이는 단순한 혼인기간이 아닌 실질적 공동생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 맞벌이 이혼 재산분할: 자산이 양측 명의로 분산되어 있어 분석이 복잡하고,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가리는 데 분쟁이 많습니다.

🔹 퇴직금 나누는 기준: 퇴직일 이전 이혼을 하면 추정액을 기준으로 분할, 퇴직 후 이혼 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방법: 이혼 판결문, 혼인기간 증명서류를 지참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아직 퇴직 전이라면, 정확한 수령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치나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연금 분할을 몰라 청구 시기를 놓친 사례
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해야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고 지나쳐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 연금과 퇴직금이 모두 남편 명의인 경우
실제로는 아내도 일정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나 법률상담을 통해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이혼 후 삶의 기반이 되는 자산입니다. 제대로 분할받지 못하면,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분할 방식이나 판례 적용을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이혼에서는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합리적 분할입니다. 특히 퇴직금과 연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간과되기 쉽지만, 법률상 분할 가능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준비, 그리고 변호사와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이혼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