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SNS에 상대 비방하면 명예훼손? – 조심해야 할 디지털 흔적

🔶 “내 이야기인데 왜 안 돼?” – 사실이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혼 당사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다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에 “불륜녀랑 살고 있는 전 남편”이라는 식의 표현을 올렸다면, 이는 형법 제307조 1항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거짓일 경우에는 2항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댓글, 공유, 캡처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글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의 비방 글을 공유하거나 캡처해서 유포하는 것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라인드, 카페, 오픈채팅방 등 비공식 플랫폼에서 확산된 비방 글로 인해 고소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판례 ① : 블로그에 상대 배우자 비난한 사례

A씨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성격 문제를 자신의 블로그에 수차례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공연성과 사실 적시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 판례 ② : 카카오톡 단톡방 비방, 공연성 인정된 사례

B씨는 친척 단톡방에서 "전 남편이 아이 학대를 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사진까지 공유했습니다. 전 남편은 고소했고, 법원은 "소수라도 수용자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공연성 존재"라 판단하여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단톡방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이혼 중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책임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500만 원~1000만 원 이상 지급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자녀의 학교, 직장 등 외부 관계자에게까지 비방이 전달되었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나 상황들은 실제 검색량이 높은 이혼 관련 SNS 비방 상황입니다. 콘텐츠에 활용하시거나 법적 판단 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 중 명예훼손 고소: 불륜 사실 폭로도 명예훼손에 해당 가능

▪️ SNS 비방으로 고소당함: 게시글 삭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

▪️ 카카오톡 단톡방 비방: 공연성 인정될 수 있어 법적 책임 발생

▪️ 인스타 폭로로 명예훼손: 비공개 계정이어도 다수가 본 경우 해당

▪️ SNS 허위사실 유포: 거짓이라면 모욕죄와 함께 형사처벌 가능

감정적으로 힘든 이혼 과정에서는 실수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흔적이 남고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가 남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 법률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 대응 전략과 함께 민사 위자료 대응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때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상의 표현 하나가 형사처벌과 민사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 중 겪는 억울함, 분노,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를 온라인상에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한 줄의 글, 한 장의 사진, 한 마디의 말이 나중에 자신에게 법적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감정은 말로 풀되, 기록은 남기지 말 것.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즉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