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혼: 해외 배우자와의 법적 문제

관할권과 이혼절차의 이슈

국제 이혼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관할권 문제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하다 이혼을 원할 경우, 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민사소송법 제2조와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르면, 피고의 주소지 또는 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 법원에서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배우자가 한국에 주소가 없다면, 이혼청구의 실익이 있는 배우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될까?

국제 이혼에서는 '적용법' 결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제사법 제39조는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진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고, 국적이 다르면 공통된 상거소, 그것도 없으면 혼인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대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재산분할 원칙이 ‘공동 소유’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양육권 다툼

국제 이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자녀의 양육권입니다. 특히, 부부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할지,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국제적으로는 ‘1980년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이 기준이 됩니다. 이 협약은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무단으로 다른 국가로 데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 거주국으로 자녀를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국내법과의 차이점

재산분할은 배우자 각각의 국적, 거주국,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기여도에 따른 형평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공동재산(equal distribution)’ 원칙을 채택하기도 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협의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외국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국내 판결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및 판결 효력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력과 전략이 관건

국제 이혼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국적, 거주지, 재산 보유 국가 파악

🔸 적용법상 유리한 관할지 분석

🔸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계획 수립

🔸 해외자산 확인 및 이혼 후 집행 가능성 검토

🔸 각국 판결의 상호 승인 및 효력 여부 확인

특히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국제사법 및 외국법 해석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배우자와의 이혼은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법적·절차적 차이도 크기 때문에 국내 이혼보다 훨씬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할권과 적용법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변호사와의 초기 상담만으로도 전략적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과 함께 진행한다면, 복잡한 국제 이혼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